가짜뉴스 처벌법 D-1…"내가 쓴 댓글도 처벌 대상 될까요?"

[Q&A]7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5배 배상·10억 과징금,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본문 이미지 - 가짜뉴스 처벌법 내용을 챗GPT로 재구성한 이미지
가짜뉴스 처벌법 내용을 챗GPT로 재구성한 이미지

본문 이미지 -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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