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개정 정통망법 첫 시행타인 음해 목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플랫폼에 최대 5배 징벌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처벌법유수연 기자 "디몬이 한국인인 이유 있다"…오버워치, 넥슨 손잡고 韓 공략"모두가 좋아하는 게임은 없다"…게임사가 '서브컬처'에 꽂힌 이유관련 기사'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주장"쿠팡 과징금 취소해야…美기업 때리는 통쾌함보다 국익이 중요"구글 제재 앞두고 커지는 美 압박…한미 디지털 갈등 시험대美, 韓 '가짜뉴스법'도 문제 삼았다…디지털 규제 압박 확산방미통위 "가짜뉴스법, 美기업 겨냥 아니다"…美 하원 우려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