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개정 정통망법 첫 시행타인 음해 목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플랫폼에 최대 5배 징벌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7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처벌법유수연 기자 넥슨, 치지직·SOOP 연계 'N커넥트' 시즌1…크리에이터 지원 강화카카오 "인적분할 후 고용·복지 유지"…임직원에 승계 약속관련 기사'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보석으로 석방가짜뉴스법 자율규제 '디씨'뿐…구글·네카오 미제출'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주장"쿠팡 과징금 취소해야…美기업 때리는 통쾌함보다 국익이 중요"구글 제재 앞두고 커지는 美 압박…한미 디지털 갈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