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괜찮나"…'7·7법 극복법' 공유전문가 "국내 표현 위축 우려…명확한 기준 있어야" 지적ⓒ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입틀막법레딧시그널정통망법디스코드쓰레드올공올다르크소봄이 기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2보)북부법원장 "지귀연 판사, 술접대 직무 관련성은 징계위서 결정할 문제"김우진 기자 노동부 장관, 부산 건설현장 불시점검…붕괴 위험 5건 적발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대표성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