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망사용료법 공청회 열렸지만 논의 제자리걸음 국회 과방위 재구성 과정에서 의원들마다 사안 이해도 달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