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 말아야국가가 책임져야…정부 올 하반기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 발표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사법입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흉기테러정신건강윤석열보건복지부신경정신정신건강의학과입원사법입원제강승지 기자 남의 건강보험으로 간암 치료 105회…명의도용 환수율 39% 그쳐"AI 돌봄, 기술 개발 넘어 수요자 중심 생태계 필요"천선휴 기자 안전성 입증 세포치료 위험도 낮추고…의료데이터 원격 분석 허용신약 개발비 최대 50% 절감 목표…식약처, 바이오 규제 합리화관련 기사[전문] 박찬대 "윤, 벌거벗은 임금님…국정 기조 완전히 바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