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대책은 없고 편견만 키워…"가족→국가 책임으로"
3~4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 말아야
국가가 책임져야…정부 올 하반기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 발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사법입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