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하면 '사용자성 인정'…재계, 노봉법 판단 "우려 현실로"

업데이트 2026.04.03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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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지배력 인정' 근거 판단…"요구 확대 걱정"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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