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하청 노조 추가 요구 의제, 원청 교섭 대상 아냐"
경제계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교섭 절차 매뉴얼에 대해 "하청 노조가 추가로 요구하는 교섭 의제에 대해서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원청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하청업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