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등록 기준·협의 대상 확대 쟁점…시행령 세부안 놓고 업계 이견대표성 기준·협의 범위 놓고 시각차…업계 "대표성 기준·협의 범위 보완 필요"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제83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5.7 ⓒ 뉴스1 오대일 기자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됐다. 2025.12.11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가맹사업법가맹사업법 시행령가맹본부점주배지윤 기자 3개월째 투썸에 밀린 스타벅스…결제액 반등하며 추격 시동bhc,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 정식 오픈…'올데이 치킨' 경험 강화관련 기사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대폭 강화…오늘부터 반복 위반 땐 최대 2배가맹점주 10% 모이면 점주단체 등록…본부 협의 거부 땐 시정명령"가맹점 필수구입품목 제도 개선 필요…로열티 중심 수익구조 전환해야"가맹본부 사모펀드 소유 여부·폐업 위약금 공개…정보공개서 전면 개편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