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등록 기준·협의 대상 확대 쟁점…시행령 세부안 놓고 업계 이견대표성 기준·협의 범위 놓고 시각차…업계 "대표성 기준·협의 범위 보완 필요"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제83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5.7 ⓒ 뉴스1 오대일 기자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됐다. 2025.12.11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가맹사업법가맹사업법 시행령가맹본부점주배지윤 기자 현대그린푸드, 3분기 영업익 448억 원…전년比 0.7%↑美 관세, 농심은 소송 벌이는데…LG생건·대상·풀무원·오뚜기는 환급관련 기사공정위, 쿠팡 '배달앱 끼워팔기' 이틀간 심의…멤버십 결합 위법성 쟁점"노조·시민단체까지 협상장에?"…가맹업계, '제3자 개입' 우려주병기 만난 프랜차이즈업계 "점주단체 30%로 되돌려야"…공정위 결정은주병기 "'점주단체 등록제' 30명 하한 기준, 낮추는 방안 고민중"[기자의 눈]'10% 협의권'이 불붙인 논란…점주 보호와 본부 부담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