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권익 강화 vs 브랜드 운영 혼란…가맹사업법 시행령 놓고 의견 분분

2026.08.04 오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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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록 기준·협의 대상 확대 쟁점…시행령 세부안 놓고 업계 이견
대표성 기준·협의 범위 놓고 시각차…업계 "대표성 기준·협의 범위 보완 필요"

본문 이미지 -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제83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5.7 ⓒ 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제83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5.7 ⓒ 뉴스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됐다. 2025.1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됐다. 2025.12.11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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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