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 과도한 측면"…시행령 수정 예고

최소 30명 가입 요건에 영세 브랜드 등록 난항…30~300개도 문턱 높아
180일 재협의 제한·전문가 조력 규정도 재검토…공정위 보완

본문 이미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황기선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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