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당정 '배임죄 폐지' "환영…형벌 합리화 지속해야"(종합)
상의·한경협 등 경제5단체 성명 "경제계와 소통 긍정 평가"
"처벌 강화된 노조법 형벌 수준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요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