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 합리화 절실…韓총리 "신속 해결 가능 규제 즉시 해소"(종합)
경제계가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 완화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장'을 만들고, 최소한의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한성숙 국무총리는 규제 합리화를 단순히 규제 개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산업 성장과 연결해야 한다는 경제계 제안에 공감했다. 특히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