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선임 27건 중 15건 노란봉투법 사건…12건은 원청 기업 불복쟁점은 모두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4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중앙노동위원회원청기업김우진 기자 원전 공론화 대주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원전 비중 논의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17.5%…'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 첫 국감…원청교섭 성적표, 근로감독관 수사권 쟁점 부상노란봉투법 6개월…'진짜 사장' 찾기부터 N% 성과급까지 갈등 확산중노위 "즉결심판 도입은 노란봉투법 사건과 무관…공정·신뢰성 높일 것"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52시간 특례는 신중(종합)[N% 후폭풍]⑤노동부 '쟁의기준'·산업부 '주주보호'…'하투 대란' 차단 총력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