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오는 13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실적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시간 특례를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노동사건을 처리하게 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통제 장치도 검증 대상이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첫 노동부 국감이다.
노동부의 시행 100일 집계에 따르면 6월 19일 기준 원청 439곳에 하청노조 1161개가 교섭을 요구했다. 자율교섭 42곳과 교섭창구 단일화 54곳 등 96곳(21.9%)에서 절차가 진행됐고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이었다. 법 시행 유예와 폐지·재검토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의 불확실성, 현장 분쟁 대응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첫 원·하청 단체협약은 법 시행 6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체결했다.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후 교섭 실적과 교섭 지연·거부에 대한 정부 대응도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의 필요성과 부처 간 조율 결과가 쟁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산업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묻자 공감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어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1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연내 입법이 정부로서는 목표"라며 "쟁점은 이미 나와 있는데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례 적용 대상과 근로자 동의·건강 보호 방안도 의원들이 물을 대목이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표결하지 못했다. 다만 메가특구 원포인트 대화 참여는 별개로 유지돼, 국감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진행 상황과 합의 도출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산업재해·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한다. 수사권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자체 수사체계의 책임이 커진 변화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신규 감독관에게 실습 중심 수사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수사 전문성과 인력 확보,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내부 지휘와 외부 심의의 실효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강화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은 추진 일정과 계속고용 방식, 청년 일자리 대책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하반기 과제로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방안이 청년 고용 대책과 함께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재에서는 예방·감독 대책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8% 줄었지만 제조업은 92명으로 37.3% 늘었다.
지난 1일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징금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만큼 부과 기준과 기업 부담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김 장관은 "1차 목표는 과징금 없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업급여는 반복수급 관리와 재취업 지원이 쟁점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 3000명, 지급액은 5997억540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반복수급 감액과 수급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반복수급은 부정수급과 다르다. 노동부는 임시직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로 불가피한 반복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수급액은 전체 수급액의 4.9%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감을 앞두고 "임금체불·산업재해·청년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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