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안 표결이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다만 지도부는 경사노위 개편을 위한 정부 협상 방침은 유지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대응을 정하기로 했다.
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표결에 부치지 못한 채 유회됐다. 약 3시간의 찬반 토론 이후 재석 인원을 확인한 결과 재적 대의원 1766명 중 790명만 남아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대회 시작 전에는 1061명이 참석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났다. 토론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대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의사정족수 미달로 추진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 정비 절차를 밟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공식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추진안 부결이 아니라 정족수 미달에 따른 표결 무산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규정상 성원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회됐다고 표현해 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사회적 교섭 논의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고, 관련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정부 협상 방침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중집에서 정한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정부와 협상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상이나 내부에서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진안이 의결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중집 결정에 따른 개편 협의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대의원대회 차원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대회 질의 과정에서도 이번 안건이 경사노위에 먼저 참여하자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한 협의는 경사노위 밖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으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명칭 변경과 의결 구조 개편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부터 3대 원칙을 확인받은 뒤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개정 절차를 밟자는 설명이다.
표결 무산 원인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의사가 진행됐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가진 대의원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찬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아 추진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성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는 차기 지도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온라인 대의원대회도 임시대의원대회와 소집 요건이 같아 7일 전 공지하면 개최할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어렵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최 여부와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대응을 정리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지도부 선거 일정은 후속 논의의 변수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은 10월 24일이다. 양 위원장은 선거전에 돌입하면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대의원대회 관련 질문에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는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사노위 참여는 차기 지도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전체 조합원 총회에 안건을 부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성사 여부와 결과의 조직적 수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대회 결과가 전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지만 그러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통해 우려나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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