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반기 반복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AI 전환에 대응한 전 생애 맞춤형 고용지원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에도 현장 사고와 체불이 이어지는 만큼 감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장관은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장관은 "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과 안전대책 이행 관리를 추진한다. 여름철 폭염·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 단계에 따른 작업중지 등 선제 조치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위험을 피할 권리와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제재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체불 사업주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높이고, 체불이 빈번한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한다. 하도급 과정의 중간착취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도 병행한다. 청년에게는 신산업 연계 취·창업과 일경험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 확대와 맞춤형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혁신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기준·절차의 현장 안착 문제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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