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최저임금 논쟁 '분수령'…최임위 표결 가능성

최임위 5차 전원회의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세 번째 논의
勞 "최저임금 안전망 필요"…使 "법적 한계·소상공인 부담"

본문 이미지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논의 등을 시작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논의 등을 시작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9 ⓒ 뉴스1 구윤성 기자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9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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