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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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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20주년…다음 달 서울서 AI·디지털 협력 논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20주년…다음 달 서울서 AI·디지털 협력 논의

한국과 아프리카가 경제협력 2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에 나선다.재정경제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서울 광진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AI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아프리카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AfDB는 AI의 폭넓은 활용
커피그라인더 갈아보니…커피가루 최대 20% 기계 안에 남아

커피그라인더 갈아보니…커피가루 최대 20% 기계 안에 남아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그라인더를 비교한 결과 제품에 따라 투입한 원두의 최대 20%가 분쇄 후 기기 내부에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쇄할 수 있는 원두 입자의 범위와 분쇄시간, 소음 등 주요 성능에서도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그라인더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커피그라인더 품질비교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시험 대상은 원뿔 맷돌형 △드롱기(KG520.M) △브레빌(BCG600) △쿠쿠전자(CCG
50년 묵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본다…이르면 내주 개편안 발표

50년 묵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본다…이르면 내주 개편안 발표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재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부금으로 배분된다.기획처는 내국세의 2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들여다본다…공정위 실태조사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들여다본다…공정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 입점업체 피해·분쟁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공정위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조사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입점
8100건 민원 쏟아진 세제안…정부, 국회 제출 20여일 앞두고 손질 분주

8100건 민원 쏟아진 세제안…정부, 국회 제출 20여일 앞두고 손질 분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가누르기' 관련 세제 등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기국회 제출까지 20여 일을 앞두고 정부가 세제개편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동산 세제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둘러싼 반발이 큰 만큼 '불가피한 비거주'를 실제 거주로 인정하는 사유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축소했던 기존 세제 혜택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대상 77곳 중 51곳 '미흡'…10곳은 누락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대상 77곳 중 51곳 '미흡'…10곳은 누락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하는 가맹본부 77곳 가운데 51곳이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곳은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 도소매·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경쟁사 매출정보 요구…LF네트웍스에 과징금 4.2억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경쟁사 매출정보 요구…LF네트웍스에 과징금 4.2억

복합쇼핑몰 'LF스퀘어' 운영사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이 적발돼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엘에프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6000억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900억

공정위, 6000억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9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 넘게 국공립병원 등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담합의 영향을 받은 계약 규모는 약 2940억 원이지만, 들러리 입찰분까지 포함한 관련매출액은 약 6000억 원으로 파악됐다.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사건에 최대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약 9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공정위 사무처는 11일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
'소금 덩어리' 마라탕…한 그릇 나트륨 하루치 최대 5배

'소금 덩어리' 마라탕…한 그릇 나트륨 하루치 최대 5배

프랜차이즈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지방 함량도 하루 기준치의 175.9%에 달했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조사대상 마라탕 20개 제품의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269.0%에 달했다.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323
AI·알고리즘 놓고 법리 공방…대학생 모의 공정위, 역대 최다 43개팀 참가

AI·알고리즘 놓고 법리 공방…대학생 모의 공정위, 역대 최다 43개팀 참가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최근 공정거래 현안을 놓고 대학생들이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같은 방식으로 법리 공방을 벌인다.공정위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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