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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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seohyun.shim@news1.kr

기획처, '나라살림' 설명 책자 발간…예산·재정 운영 정보 제공

기획예산처는 13일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획처에 따르면 책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올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1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국민의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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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금 통폐합·국립시설 지자체 분담…정부, 재정구조혁신 박차

정부가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해 단기 근속 관행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농업 정책자금의 대대적인 통폐합과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아울러 국립시설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분담을 강화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기획예산처는 13일 오전 '재정구조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열어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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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 가짜뉴스 팩트체크한 국세청, '오류' 지적에 재반박

국세청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해 논란을 빚은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시한 자체 통계에 문제를 지적하자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가짜뉴스' 사태 직후 국세청이 발표한 팩트체크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윤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2023년 한 해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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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미만 분쟁 1인 조정 가능…'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쟁 시 2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도 단독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조정안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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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3일 부총리·재정경제금융관 혁신사례 토론회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재정경제금융관 혁신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재정경제금융관은 현재 12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본부의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12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재경관 회의를 진행 중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주재국별 주요 경제현안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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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대외경제전략 등 협력 강화 논의

재정경제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유럽연합 거시경제대화를 열고 경제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2024년 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 이후 약 2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국과 EU가 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인 대미 무역 협상,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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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포-정관선·동해선 고속화·목감천 치수사업 '예타 통과'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 사업과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기획예산처는 12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총 3개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었다.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은 부산 정관읍 월평리~정관신도시~좌천역 구간 노면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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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올릴 땐 '신속' 내릴 땐 '늑장'…제당3사 담합에 4083억 과징금

설탕 가격 인상 시기는 앞당기고 인하 폭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가격을 담합해 온 국내 제당 3사가 4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번 제재는 기업 1곳당 평균 과징금이 1361억 원으로, 역대 담합 사건 중 사업자당 기준 최대 규모다.이들 업체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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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텐트' 알고 보니 불에 '활활'…일부 제품 안전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이 방염 성능을 광고하는 텐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방염성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염 성능 텐트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대상 제품과 브랜드는 △고투 쿠파 쉘터(고투) △Ranch hexagonal pyramid tent(네이처하이크) △클리브랜드(노스피크) △RCE 힐하우스 원터치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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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도 '스드메' 필수인 시대…'스몰 럭셔리' 확산에 소비자 분쟁 급증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노력을 당부했다.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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