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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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hyun.shim@news1.kr

정부,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 1년 연장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이번 완화 조치 연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 5996건에서 1383억 원을 지원했다.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심서현 기자

이혜훈 "내란 옹호는 판단 부족…실수 덮고 나아갈 수 없어"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과거 12·3 계엄령 사태를 옹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당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당에 속해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징역형 대신 과징금 10배"…담합 과징금 40억→100억원 상향

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경미한 사안이나 행정적 실수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를 줄여주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경제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정액과징금은 100억 원까지 상향된다.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도 현재

심서현 기자

기재부·조세연, 수출금융지원 정책 방향 논의…전문가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지원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과 수출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앞두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국민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이영 조세연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및 자본시장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공

심서현 기자

기재부, 8000억대 국제분쟁 해결·관세 대응 등 우수행정 사례 14건 선정

민관협력으로 8000억 원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한 사례와 국민 중심의 이해하기 쉬운 국가결산 보고서 체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 우수 적극행정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

심서현 기자

"표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 달라"…구독서비스, 숨은 비용 불만↑

신유형 구독 서비스 계약 체결 전 기본요금과 별도로 개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존재하거나, 표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문제가 주요 소비자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공정위가 OTT, 음원, 전자책·오디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멤버십 및 커넥티드 카 등 구독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

심서현 기자

10년간 333차례 빌트인 입찰 담합…에넥스·한샘 등 47개 업체 과징금 250억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10년 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 스페이스맥스, 동성사 등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회사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중 47개 업체에 과징금 총 250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 상위 10곳은 △에넥스(58억 440

심서현 기자

"고객에 위험 전가"…공정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고객 위험 전가, 추상적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분야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 1754개 조항을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 281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

심서현 기자

기재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청년 AI 한글화'로 역량 강화"

기획재정부는 29일 세종시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상반기(3~7월) 25명, 하반기(9~12월) 49명 총 74명을 채용했다.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인공지능(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심서현 기자

국민연금, 데이터센터 리튬배터리 외부로 분리…화재 예방 강화

국민연금공단은 전력 중단 시 데이터센터에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리튬배터리를 외부 전용 시설로 이전했다고 29일 밝혔다.공공분야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핵심 전원 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은 공단이 처음이다.외부 전용 시설은 배터리 특성에 맞춘 감시와 안전 설비를 갖추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금 지급, 조회, 민원 처리 등 핵심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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