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급' 틀 바뀌나…내년 도급제 적용 논의 거세진다

올해 첫 공식 안건 오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내년 핵심 의제로
최임위, 정부에 제도개선 권고…법원은 첫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 인정

본문 이미지 -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며 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며 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박정훈 근로자위원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밒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한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김기남 기자
박정훈 근로자위원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밒 도급제 최저임금 쟁취 문구를 착용한 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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