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 노봉법 선긋기…勞 "사용자 책임 회피시키는 것"(종합)

2026.04.21 오후 03:34

노동부 "노봉법 범위 밖…개인사업자 대화 창구 부재가 원인"
노동계 "노동조건이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 노동자성 있어"

본문 이미지 -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물차와 회 참가자 3명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4.20 ⓒ 뉴스1 윤일지 기자 —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물차와 회 참가자 3명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4.20 ⓒ 뉴스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 2026.4.20 ⓒ 뉴스1 한송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 2026.4.20 ⓒ 뉴스1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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