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폭풍전야' 노사관계…전문가 "7월 중노위 재심이 분수령"

2026.06.14 오전 06:07

使 "경영 불확실성·교섭부담 가중" vs 勞 "원·하청 성과 공유 계기"
전문가 "지금은 샅바싸움 국면…7월 임단협 불발시 파업 도미노 우려"

본문 이미지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생태계 붕괴 및 노사분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2023.11.13 ⓒ 뉴스1 장수영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생태계 붕괴 및 노사분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2023.11.13 ⓒ 뉴스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최지환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최지환 기자

이정현 기자

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