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하청노조 14만명 교섭 요구…노동위, 원청 책임 인정 확산포스코·캠코 등 원청 사용자성 잇따라 인정…현장 교섭구조 재편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계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김태선 "중앙 역할 커진 만큼 울산에 더 많은 기회 열겠다"노란봉투법 6개월…'진짜 사장' 찾기부터 N% 성과급까지 갈등 확산"N% 성과급·호남반도체 반대, 쟁의 대상 아냐"…노동부, 노란봉투법 기준 제시李 대통령 "기준 명시" 주문에…노동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고심경총 "영업이익 성과 배분·공장 신설, 단체교섭·파업 대상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