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넘어 '작업환경'까지 책임 확대…실질적 영향력 첫 인정공공기관 1호 판결에 산업계 촉각…민간 하청 교섭 확산 전망ⓒ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인력안전사용자성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나혜윤 기자 노동위, 포스코 하청 '복수노조 개별교섭' 판단 연기…8일 추가 심문노동부, 기술사·기능장 경력요건 2~4년 단축…자격시험 문턱 낮춘다관련 기사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줬다…공공기관 '노란봉투법' 첫 인정(종합)노동위 "공공기관도 원청 사용자"…과기계 파장노란봉투법 첫 판단, 출연연·공기업 '사용자' 인정…교섭 책임 확대노동부, 노동감독 지방 이양 속도…지자체에 '모범 사용자' 역할 강조인천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기업 컨설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