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개 하청노조, 372개 원청 상대로 교섭 요구…실제 교섭 1곳 진행 중사용자성 판단 54건·분리신청 12건 진행 중…인용·기각 기준 형성ⓒ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한달노란봉투법사용자성노동조합법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하청원청나혜윤 기자 산업전환 가속에 일자리 재편…노동부, 고용안정 대책 착수노란봉투법 한달, '계약'보다 '실질 지배'…원청 책임, 안전·운영 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