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내달 10일 노봉법 시행…"원청 사용자, 부담 줄이려면 교섭 절차 중요"

2026.02.27 오후 01:19

원칙은 개별 교섭…"제도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도 가능"
노동장관 "원청 사용자, 공동 이익 위해선 교섭 절차 중요"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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