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올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미국과 핵연료 확보 협상에도 속도를 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 방안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올해 후반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한미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평가 결과를 SCM에 보고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통수권자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전환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FOC 평가는 특정 연합연습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중 계속 진행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과제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인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대와 교육, 연합기획 역량 강화 등을 담은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를 SCM을 거쳐 상설화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 연합으로 편성된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와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연해구사),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연공구사),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연해병대사) 등 4곳은 상설화가 완료된 상태다.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의 상설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존속하고 한미연합 구성군사령부 6개가 상시 가동된다"라며 "지구상에 찾기 어려운 강력한 연합방위체계가 지속 작동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27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방부가 원자로와 관계기술의 안정성을 검증·승인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규제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과는 핵잠수함용 핵연료 확보를 협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핵잠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미국에서 한미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다음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천궁-Ⅱ 등 36개 핵심전력을 전력화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과 고위력미사일을 확충하고,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군 간부 보수는 2029년까지 하사와 소위 연봉을 4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중사는 5000만 원, 상사는 7200만 원, 대위는 55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사 직군과 경력의 중견기업 보수 수준으로, 국방부는 연평균 6.6%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관사는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지역에 타운 형태로 조성하고 민간주택 활용도 확대한다. 신병 독서코칭과 병영도서관 개선도 추진한다.
군 구조는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갖춘 첨단기술 집약형 구조로 3단계에 거쳐 전환한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첨단전력 증강을 고려해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현역과 군무원. 상비예비군을 합친 '국방총인력'은 현재 약 56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역병은 줄이고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상비예비군,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군단·사단·여단·대대·중대 등 지휘계층은 유지한다. 병력을 단기간에 크게 줄이지 않고 인구 감소와 첨단전력 도입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준4군체제로 개편한다.
연내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고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7년 초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작전본부를 편성하고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국방 AI 전환(AX) 거점 5곳을 후반기에 운용하고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법을 제정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민통선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경기 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지원 방안은 연내 마련한다. 광주 군 공항은 이달 중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공청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이전부지를 정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국방부는 내란 관련자 약 200명에 대해 인사·징계와 형사조치를 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이어 정보사를 포함한 국방정보본부 추가 개편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안 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 성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도 추진 동력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겠다"라며 "전작권 회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과제와 국방 핵심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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