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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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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부
'냉담' 北에 던진 군사회담 카드…"실효성 낮아" vs "제의 자체가 유의미"

'냉담' 北에 던진 군사회담 카드…"실효성 낮아" vs "제의 자체가 유의미"

정부가 '남북대화 단절'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북한에 전격적으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공을 넘겨받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과는 별개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에 대한 일관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7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李정부, 남북군사회담 첫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종합)

李정부, 남북군사회담 첫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종합)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과 관련해 남북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그간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면 우리 군은 대응 사격 등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정부는 이번 제의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한 대북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표지판, 유
李정부, 남북군사회담 첫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李정부, 남북군사회담 첫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국방부는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군사회담 제안이다.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라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美 "중국 견제용", 韓은 "대북 억지력"…핵잠 역할 놓고 '온도차'

美 "중국 견제용", 韓은 "대북 억지력"…핵잠 역할 놓고 '온도차'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허가'가 오히려 한미 간 전략 인식 차이를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 핵잠을 '북한 억지력 강화의 핵심 전력'으로 규정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분위기다.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동쪽이 위'(east-up) 방식의 지도 관련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일본·필리핀을 잇는 '삼각 협력'을 언급하며 세
한미, 괌 근해서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실시

한미, 괌 근해서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실시

해군은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인 '2025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 훈련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한미 잠수함 및 항공기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 해군 서태평양잠수함사령부 주관으로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훈련이다.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SS-Ⅲ,, 3000톤급)과 P-3 해상초계기 2대, 미국
보훈부, 日 경찰에 검거된 '항일운동 261명' 재일한국인 명부 공개

보훈부, 日 경찰에 검거된 '항일운동 261명' 재일한국인 명부 공개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을 맞아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발굴·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재일한국인의 명단을 담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다.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 사유에 '자녀 어린이집 등원' 추가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 사유에 '자녀 어린이집 등원' 추가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예비군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영유아 양육자의 '등원 동행'을 예비군훈련 지각의 정당한 사유로 공식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영유아 양육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 등 양육시설에 등원시키느라 입소가 늦을 경우 지연 입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제도 개선 권고를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길은 열었다…3단계 검증 완료까진 아직 '큰 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길은 열었다…3단계 검증 완료까진 아직 '큰 산'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거치기로 한 3단계의 평가·검증 절차 중 '평가'가 끝난 2단계의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문서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 30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전작권 전환의 각 단계별 평가·검증 절차는 사실상 한미 양국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추진 속도가 좌우돼 왔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14일 공개된 제57차 한미안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내년에 FOC 검증"[전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내년에 FOC 검증"[전문]

한미 양국이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다.국방부가 14일 공개한 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측 추진 결과를 검토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이번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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