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안 한다" 명시

NPT 준수·IAEA 협조도 원칙…국내 첫 핵 확산 방지 명문화
속도 위해 타당성 조사 제외 등 특례조항 삽입…안전관리대책도 마련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장보고 N 프로젝트' 발표를 듣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26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장보고 N 프로젝트' 발표를 듣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26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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