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선화 작업에 관대한 유엔사…MDL 인근 군사활동 사실상 용인?

北, MDL 근접 '국경선화' 작업 놓고 '정전협정' 위반 판단 엇갈려
유엔사, DMZ 이남 출입통제권 韓 넘기는 'DMZ법'엔 "정전협정 위반"

본문 이미지 - 합동참모본부가 자체 장비를 통해 확보한 접경지 일대 '국경선화'(남북 단절 조치) 작업에 투입된 북한군 모습. 북한군이 철책을 뒤로 한 채 모닥불 주변에 모여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 뉴스1
합동참모본부가 자체 장비를 통해 확보한 접경지 일대 '국경선화'(남북 단절 조치) 작업에 투입된 북한군 모습. 북한군이 철책을 뒤로 한 채 모닥불 주변에 모여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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