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자문위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계엄사령관 권한 축소 권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계엄법 정비 등 군 헌법가치 정착 방안 제시

본문 이미지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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