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해제"…헌재, 군의 '저항권' 인정했나

2025.04.05 오전 06:00

군인과 시민 맞서게 한 건 "군 통수권 남용"…'부당한 명령' 거부 명분 세워
"명령 따랐을 뿐" 무죄 주장한 사령관들 주장 반박 논리 구성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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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