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개정안, 환자 기본권 부득이 제한하나 '위헌' 아냐"

2026.04.29 오후 05:32

복지부 6개월내 하위법령 핵심 마련 "환자·의사 모두 위한 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 과실 판단, 책임보험 설계 등 협의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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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