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대변인제 법제화…자동개시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사고 추가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및 국가 보험료 지원 의무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6.4.7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복지부의료분쟁조정법의료분쟁조유리 기자 2030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분야 사고 땐 형사부담 완화(종합)"폐경 전 유방암 환자, 암세포 모양·성장속도 고려해 치료 시 효과적"관련 기사2030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분야 사고 땐 형사부담 완화(종합)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 보류…"법 시행 후 인력 증원은 늦어"김택우 의협회장 "의사의 진료권·면허권 타협하지 않을 것"[인터뷰]이형훈 차관 "약가개편, '복제약' 중심 구조 깨는 신약개발 기폭제"의료계 '사법리스크 완화' 한목소리…정부 "기소 제한으로 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