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병원, 사고 인지 7일 내 설명 의무"

환자대변인제 법제화…자동개시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사고 추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및 국가 보험료 지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