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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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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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57%…"뚜렷한 성과 없이 기간 연장 '의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5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는 24일 종료되는 특검팀의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추가 연장을 둘러싼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 출범 이후 이날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총 18명이다.이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송송이 기자, 김민재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경찰 보완수사 완료 최대 두 달로 못 박았지만…40%는 3개월 초과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최대 2개월로 한정했다. 사건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도리어 사건 적체가 심해져 부실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2명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

김민재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법무부,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착수…운영기관 의견 수렴

법무부가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법무부는 전날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한국사회·생활법률 등 기본 소양을 교육받아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등 체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도입과 입국 전 교육 실시, 프로그램 이수 의

김범수 수습기자, 송송이 기자

법무부, 교정시설 입지 공모제 첫 시행… 2034년까지 4개 신축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공모제를 처음 시행한다.법무부는 10일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수용률 140%가 넘는 대전교도소는 이전 부지를 정하고도 10년 가까이

김범수 수습기자, 송송이 기자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내란 혐의 당황스러워"…종합특검 출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0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첫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흰색 반소매 셔츠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가 된 심경을 묻는 말에 "당황스럽다. 당황

최동현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경찰 통제' 강화했다지만…檢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빠진 '반쪽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강제성을 대폭 강화해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를 보강해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다만 법조계가 요구해온 전건송치제 부활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 등이 빠져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동현 기자, 김민재 기자, 송송이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 尹 미소…지지자들 "윤어게인"(종합)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중 생중계로 지켜본 선고 결과에 미소를 짓는 등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선고 전후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는 보수 성향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쳤지만, 큰 충돌 없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

신은빈 기자, 권진영 기자, 문혜원 기자, 장시온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체포 방해' 尹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결(종합2보)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권진영 기자, 장시온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재판소원 낼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를 확정받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며 대법원

문혜원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대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종합)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