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분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차 3법의 허점을 통렬히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윤 의원은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 등을 거론하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도 전망했다.
또 윤 의원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세 제도에 대해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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