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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토론회…상법개정안 논의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7-01-08 13:55 송고
왼쪽부터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 의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7.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8일 자료를 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라며 "바람직한 입법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9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며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부의장, 당 법사위원 등이 참석한다. 좌장은 윤상직 의원이, 발제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손영화 인하대 교수, 김정호 고려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전무 등이 나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탄핵 정국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임시국회 내 경제개혁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바른정당(전 개혁보수신당) 측도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상법개정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