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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뺑소니? 총리 공백에 예결위에선 난타전만(종합)

최순실 靑 '프리패스' 의혹에 野 집중질타
오전 '황총리 이임식' 소동에 野 "허깨비와 질답하느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1-02 18:46 송고 | 2016-11-02 19:12 최종수정
2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4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소위 '최순실 예산' 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개각'까지 겹치며 제대로 된 예산심사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신임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기 전까진 예산안을 설명할 '총리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자 예결위는 거세게 반발해 오전에는 단 한 차례 질의없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참했다. 이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문제제기가 쏟아져나왔다.

오후 2시15분께 회의 속개 뒤로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지만 최순실씨 의혹 및 국정공백 사태 질타에 무게가 쏠렸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사표를 냈지만 이외에도 최순실, 차은택 관련 실세가 국정에 박혀있을 수 있다"며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고 무고한 공직자는 찾아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예결위 오전 파행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정 뺑소니가 원인"이라며 "(총리 후보자인) 김병준 교수에도 한 마디만 하겠다.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정책실장 출신으로 야권 인사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혹은 기소되면 유무죄도 따져야 하나 형량도 정해야 한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을 속였든, 대통령이 알게 했든, 유죄일 경우엔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도 "헌법학자 20명 중 19명이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헌법 84조에 의해 형사상 소추는 불가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과 관련한 야당 지적도 쏟아졌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청와대 출입 시 본관 출입으로 등재된 차량(청와대가 인가한 차량)이면 운전자만 확인하고 통과시켜준다고 하자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차량만 탈취할 수 있다면 청와대 본관, 관저까지 들어간단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도 "직원이 불순세력에 매수당하면 청와대 보안이 완전 펑크난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최씨가 청와대를 출입했지만 기록에 남지 않았다면 보안사고냐는 질문에 이영석 차장이 한참 숙고하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민간인이 기록을 안 남기고 청와대에 드나든 게 보안사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이 (청와대) 경호실에 있느냐"고 말했다.

오전 회의 때는 정부 대표로 예산안을 설명할 황 총리가 후임 총리 인준안이 통과도 안 된 상황에 이임식을 예정했다 취소하는 등 소동을 벌여 여야가 공히 문제를 제기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에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 황 총리 이임식은 없다. 당초 오후 1시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다 와전됐고 공식적으로 취소됐다"고 해명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오후 회의 속개 뒤 황 총리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제가 직접 전화확인했다. 어떤 형태로도 황 총리가 청와대에 문서나 구두로 사의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