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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투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실적 24건 불과해

윤관석 의원 "임대차계약 등에 일부 의무화해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10-13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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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추진경과 및 이용현황'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실시된 5월부터 10월5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 실적은 단 24건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 완료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등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총 64억원을 투자됐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전자계약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기수수료 할인 △중개수수료 바우처 제공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전자계약거래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전자계약 도입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중개업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 계약에서 일정 부분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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