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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우병우·개헌' 레임덕 가늠자?…靑, 조기 차단 고심

안보위기 불구, 지지율 하락…20%대 고착화 우려
역대 정권, 4년차 후반 5년차 초반 레임덕 발생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0-12 12:10 송고 | 2016-10-12 16:22 최종수정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하반기에 접어들자마자 불거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시작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최순실 및 미르·케이(K) 스포츠 재단 의혹, 최근엔 개헌론(論)까지 제기되면서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야권의 거듭된 의혹 제기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 중이다. 지난 6월 동남권신공항 발표 논란과 7월 사드(THAAD) 경북 성주 배치 등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의 이탈이 발생하고 '보수 성향'인 50대 이상 지지율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수층 결집으로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던 안보이슈는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에선 지지율 하락 저지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안보위기와 남북고위급 접촉합의 당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4%에서 54%까지 급등했고, 오는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엔 40%에서 43%로 상승했다. 하지만 5차 핵실험 이후엔 33%에서 31%, 30%, 29%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초유의 안보위기 속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임기말 국정동력 이완을 의미하는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이 5년차 1분기, 노무현 대통령이 4년차 3분기에 각각 10%대 지지율로 진입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5년차 2분기, 이명박 대통령이 5년차 1분기에 각각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굳어질 경우 레임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 4·13총선의 결과 16년 만에 나타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지형과 임기 말 상황이 겹치면서 자칫 '조기 레임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국정흔들기'로 규정하고, 조기 레임덕 차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우 수석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일방적 정치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했고, 다음 달인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수사 과정을 언론에 유출한 점을 놓고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또한 최순실·미르 재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규정하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야권은 우 수석 의혹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을 밝히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우 수석을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그간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일반 증인으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출석시켜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우 수석의 국감출석은 "관례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승철 부회장의 일반 증인 출석은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점화한 개헌 또한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점을 가늠할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헌론에 제동을 건 발언을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비박(非박근혜)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개헌론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안보·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 개헌카드를 꺼내들며 섣불리 국정영향력을 소진하기 보다는 계속 개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도 청와대로선 유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의 진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개헌 논의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irak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