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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접촉·피임약 강제복용" 장애인시설 송전원의 '민낯'

서울시, 시설측 형사고발…인강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예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8-06 11:15 송고
서울시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인강재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 2014.3.24/뉴스1 © News1

지난해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을 빚었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서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성추행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 대해 지난 6월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 확인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송전원 직원 A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고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밥을 주지 않거나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장애인들을 정규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장애인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이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 장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거나 손이나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명치, 엉덩이 등을 때렸다. 이런 행위는 수시로 반복됐다.


A씨는 장애인들에게 "0발" "0같은 년" 등 욕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자행해왔고 동료 직원에게조차 "평생 (장애인) 똥이나 치우세요"라며 막말을 했다.


직원 B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성 장애인을 수시로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자신의 성기를 몸에 접촉시키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특히 연인관계였던 장애인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 장애여성이 두달 간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처방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게 한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경찰청에 A씨와 B씨를 형사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5일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송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학대 논란에 휩싸인 인강원에 이어 송전원에서도 추가 인권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강재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현재 송전원에서 정상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송전원에서 거주인 간 성추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유린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1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리고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또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며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인권침해를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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