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선고 기준은 '고의성'…법조계 "실형 어렵다" 왜?
참사 396일 만에 '첫 선고'…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참사 등 사고 예측하고도 고의 설치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듯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