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물품들이 쌓여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자 시중 은행들은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말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분기 대비 7bp(1bp=0.01%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로 18bp 각각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매달 2조원 이상의 대출금(원금포함)이 연체됐다.원화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하반기 들어 확대한 것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늘어서다. 3분기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 분기 대비 7b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bp 치솟았다.

은행이 원리금을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대출을 의미하는 무수익여신도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5310억원에서 올해 3분기 1조9754억원으로 29% 늘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대출에 더 적극적이다. 5대 은행의 10월말 기준 대기업대출 잔액은 137조3492억원으로 전년동월(107조1266억원) 대비 28.2% 늘었다. 같은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5.34%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며 대기업 대출 금리 상승폭(0.01%p)을 상회했다.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또한 대기업(0)이 중소기업(-6)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원금을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추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내며 버텨왔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연쇄 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 2022.6.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상생안을 주문했고 은행들은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10월15일)되면서 구조조정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촉법이 재입법 되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며 "한계 소기업이 속출할 것을 대비해 소기업 관련 회생법안 등의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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