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헌법소원'까지 한 김기문…李 만남서 신중함 속 '온도차'

중기중앙회장, 평소 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 비판적 입장
이재명 정부와 정책 노선 다르지만 첫 회동선 협력적 메시지 내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025.3.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025.3.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기존의 비판적 기조 대신 협력적 태도를 보이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하며 정부의 수출지원 확대와 대통령의 현장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날 김 회장의 메시지가 기존 입장과 상당한 온도 차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회장은 그간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그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직격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다.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반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유예, 중대재해법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등 규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노동·안전 정책을 둘러싼 노선 차이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김 회장이 첫 대면에서 비판보다 화합의 손을 내민 것은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첫 만남에서 지나치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동안 정부 정책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입장과의 온도 차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없는 한 김기문 회장이 향후에도 이 같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첫 상견례를 계기로 중소기업계가 본격적인 정부와의 소통 물꼬를 트긴 했지만,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과 정책적 입장 차이를 언제까지 유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안전 규제 완화, 세제 개선, 금융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소기업계와 정부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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