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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홍보 필요"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 완화…中企 55.5% "활용 계획 있어"
中企 91.9%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한도 부족…평균 6명 필요"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023-10-23 12:00 송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 중소기업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업은 응답자의 79.2%로 집계됐다.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 중인 기업은 33.9%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 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였다. 이들은 평균 3.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전체 외국인력활용 중소기업 5만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약 10만5000명의 숙련기능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당 쿼터가 3만5000명으로 확대됐지만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91.9%는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업별 고용 허용 확대에 따라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5.9명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인력 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 등으로 부담이 크다"며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 부족으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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