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사진공동취재단)

한일 외교 당국이 이번 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고위급 '릴레이 협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번 주말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관련 논의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강제동원 해법에 관해 집중 논의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한일외교차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길어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단 얘기도 된다"며 "아직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외교가의 시선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오는 17~19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외교장관회담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두 사람의 회담은 오는 18일 뮌헨 현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이 같은 외교부 안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피해자 측 입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왔으며, 일본 측의 '사과' 문제와 관련해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왼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2023.2.14/뉴스1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얘기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개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 문제를 두곤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단 관측이 많다.

게다가 우리 정부로선 일본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피해자·유족에게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하기에 "사과·배상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호응'이 필수적"이란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이번 MSC 계기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양측이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관련 논의 자체가 상당기간 '표류'할 수 있단 우려도 감지된다.

특히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주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그리고 4월 야스쿠니(靖國) 신사 봄제사 계기 집단 참배 등은 국내 대일(對日)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월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일본 내 정치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모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문제를 매듭지을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시간표상 4월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 혹은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내에서도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기류가 일부 감지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 여론, 특히 유족에 설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해법 마련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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