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공개적으로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양측의 갈등이 촉발한 지 한 달만이다.양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진행한다. 전장연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들과 연이어 개별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 실제 전장연과의 대화 시간은 20여분 안팎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면담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면담 전에도 양측은 계속 서로를 비판하는 등 날선 공방을 이어갔고,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으로 이날 면담이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지하철 탑승 시위' '면담 방식' 놓고 갈등

양측은 지난 한 달 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와 '면담 방식'을 놓고 갈등했다.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을 존중해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예산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과 서울시는 1분1초가 급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지연을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면담 방식을 놓고도 전장연은 단독 면담, 서울시는 합동 면담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5분간의 지하철 집회를 보장한 결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수용했다.

결국 양측은 지난달 2일~3일 역사 내 집회와 지하철 탑승을 두고 4호선 삼각지역, 성신여대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DDP) 승강장에서 대치를 벌여왔다. 심지어 지난 2일 삼각지역에선 약 12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고, 전장연 활동가와 서울교통공사, 경찰간에 일시적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오갔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1차 강제조정안에서 '5분 조항'을 삭제한 2차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번엔 전장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었다"며 불수용했다.

아직까지도 지하철 탑승 방식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장연은 현재 지하철 탑승 대신 승강장 플랫폼에서 역사 내 집회(선전전)만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면담 방식을 둘러싸고도 계속 양측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오 시장이 공격하면 전장연도 되치는 형식이 반복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며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전장연은 "우리가 사회적 강자냐"며 "'시민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전쟁을 앞둔 권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비판했다. 또 전장연은 전날(1일) 논평을 통해 "지속되는 '적군 무찌르기' '갈라치기' '일방적 통보'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 News1 안은나 기자

◇ '문제 해결 열쇠' 기재부인데…그나마 대화 가능한 '탈시설'도 입장 충돌

전장연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기재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과 5월 진행된 전장연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개 토론회에 비춰볼때도 오 시장과의 면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두 차례 걸쳐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여 전장연의 이동권 문제가 공론화되긴 했지만, 결국 예산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 전장연도 오 시장과의 만남보단 올해 예산(살림) 기조를 잡는 재정전략회의 다음달(3월)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나마 양측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탈시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오 시장과 전장연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사실상 유의미한 면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찬반 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며 "서울시는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은 "찬반 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장애인 권리예산의 70~80%를 차지한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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