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중 기준금리를 빅스텝(0.5%p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기준금리가 또 한번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에 연준의 빅스텝 여파가 국내에 전이되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는 미 연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 한국시각으로 15일 새벽 기준금리를 한 번에 두 계단인 0.50%p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연준은 최근 현지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진 점을 고려해 금리 인상 폭을 종전의 0.75%p(자이언트 스텝)에서 한 단계 낮춘 0.50%p로 갈음할 전망이다.
빅스텝시 미 기준금리는 4.25~4.5% 구간으로 한국은행의 현재 기준금리 3.25%와 상단 기준 1.25%p로 벌어지게 된다.
한은이 설정한 한·미 금리차 마지노선 1.0%p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 원화 가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국내 시장 전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연준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국내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금리 인상 압박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한은이 내년 1월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면 7월에 이어 다섯 달 만에 또 한 번의 빅스텝이다. 금융권에서는 0.25%p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경기 악화와 회사채 순상환(레고랜드 사태 전후) 기조에 급증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기업대출 금리도 가계대출 금리를 역전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산업·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는 배경이다.
한은의 '11월 금융시장 동향'에서 기업대출은 전달보다 10조5000억원 늘어난 1179조7000억원으로 11월 기준 통계 속보치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약 4조원, 대기업 대출이 약 6조5000억원이 늘었다.
중소기업은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수가 적고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 차입 문턱이 높아지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여지가 있다.
자금 조달 어려움도 문제지만 기존 대출 이자금리가 가중된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으로 빚 갚기도 벅찬 한계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 부담이 가중되면 폐업으로 내몰리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매출·수익 부진을 금융기관 대출로 메워 왔다.
자영업자 대출 대다수는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추가 대출을 통해 파산 위기를 막아왔지만 이자 부담이 크게 오르면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3% 시대 도래 시 개인사업체 약 4만개, 소상공인 약 6만명이 추가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예상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경영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원가절감 및 긴축경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410개사 대상)서 중소기업 61.2%는 내년 방침을 '원가절감 및 긴축'으로 정했다.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68.8%)를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꼽았다"며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부채 연착륙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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