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인정 않는 규정은 위헌" 후쿠오카 고법도 행복추구권 우선

2024.12.13 오후 05:38

고법판결로는 삿포로·도쿄에 이어 3번째 '위헌'
2025년 3월에는 나고야·오사카 고법 판결 예정

본문 이미지 - 30일 동성 결혼의 합헌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도쿄의 한 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 합헌에 찬성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30일 동성 결혼의 합헌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도쿄의 한 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 합헌에 찬성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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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