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대법 전원합의체, 23일 세번째 심리 기일 "남녀 결합과 본질적으로 달라" vs "본질 같아, 사회 복지 평등해야"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사랑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일본 도쿄지법은 동성 커플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동성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은 '위헌상태'＂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등이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 11. 30.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2023.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