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인정 않는 것은 위헌" 日서 두 번째 판결…"현행 법령은 차별"

삿포로고법에 이어 도쿄고법도 "위헌"…단 국회 입법 태만은 인정 안 돼
이시바 "대법 판결 기다릴 것 없다" 했지만 취임 후 선회…기존 정부 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