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근처 시위 참가자도 최대 1만 유로 책임
극우 르펜 "평생 걸려도 배상"…야권 "거리 시위 종말"
"직접 안 부숴도 배상"…佛 '파손자 배상법'에 시위권 침해 논란
AI 요약 정보
- 프랑스 법안, 직접 파손 안 한 참가자도 배상 추진
- 가해자 근처·같은 집단이면 최대 1만 유로 배상 책임
- 상원 27일 1차 심의…야권·노동계는 시위권 침해 비판
가해자 근처 시위 참가자도 최대 1만 유로 책임
